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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을 정부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깊은 불신관계에서 어렵게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의-정 간 신뢰 관계를 또 다시 무너뜨릴 것이다. 이번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날 입법예고된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원격진료 허용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길을 만들고 국민과 의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의 일전(一戰)을 불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섣부른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일차의료기관간, 의료기관의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은 즉각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가속화는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지방 중소병원들의 폐업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지금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거나 재진 비율을 높이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외래 환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는 연쇄적으로 지방 중소병원 경영난 악화로 이어져 결국 줄도산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원격진료 허용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이미지 각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진작시키기는 커녕 의료체계의 기반을 흔들어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정치적 욕심과 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