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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만성질환자와 재소자, 도서·벽지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격의료 도입이 공식화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우려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정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Q.원격의료 도입 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A.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의사밀도(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이다. 이 수치는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의 100배 수준이다. 즉, 의사 진료를 매우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보다 편리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일반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원격진료사업 사례는 한 번 있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지난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라는 회사가 단지 의사 몇 명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런데 아파요닷컴은 단 이틀 동안 13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중 7만8000여 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했다. 하루에 7만5000명을 진료하고, 이중 약 4만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셈이다. 아마도 아파요닷컴이 또 다시 인터넷 진료를 시작한다면 그 숫자는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진료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바뀌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일단 문(門)이 열리면, 시장의 요구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의원-병원 간 경쟁을 보자. 환자가 만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대형병원 진료를 선호한다. 지금도 외래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대형병원이 원격진료를 통한 환자 수집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병원 간 양극화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원-병원 간 경쟁도 마찬가지다. 지방 환자는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원한다. 그러나 시간과 교통비가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이것이 제거되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지방병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의원 간 경쟁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므로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격의료에 집중하는 의원이 환자를 쓸어가게 될 것이다. 노인 진료도 가족이 원격진료를 이용해서 대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의료기관 붕괴로 인해 대면진료를 받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어렵게 경영을 유지하는 병·의원은 원격의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 이런 병·의원이 사라진다면, 결국 노인들도 장비를 갖추고 원격진료를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Q.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의원 중심임을 법안에 명시하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A.법이라는 것은 유동적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원격의료 법안은 교도소 재소자나 군인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병원의 원격의료를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이다. 이번 법안은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진료의 개념을 바꾸는 법안이다. 즉, 원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댐의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둑이 한 번 무너지면 결국 국민들은 의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초진 진료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하고 그에 따라 법이 바뀌게 될 것이다.
대형병원이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전달체계는 지금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형병원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법도 마찬가지다. 대형병원은 퇴원환자 추적·관찰을 위한 원격의료 대상을 이런저런 구실로 확대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초진 환자 진료가 허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차의료가 가장 타격을 받는데 정부가 오히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진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한다. 이번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당사자가 동네의원인데, 정부는 오히려 동네의원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니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병·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이유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매우 큰 오해다.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힘들여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받음으로써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가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가져올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조치다. 이것은 원격진료를 통해 대체할 수 없다.
Q.정부는 섬지역 등 격오지의 환자,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들과 군인은 어떻게 하나?
A.탁상공론의 전형이다. 첫째, 의원이 없는 곳에는 약국도 없다. 섬 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진료를 받아 프린터를 이용해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결국 약을 조제받으려면 섬 지역을 벗어나 약국으로 가야한다. 약국 옆에는 의원이 있다.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둘째,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마찬가지다. 거동이 불편해 의원은 방문하기 어렵지만 약국은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교도소 재소자와 군인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현재도 시범사업을 통해 아무런 문제 없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Q.정부는 외국에서는 원격진료가 허용된 나라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A.거짓말에 가까운 왜곡된 표현이다. 의사밀도가 우리나라의 1/30에 불과하고, 3만여 개의 섬나라로 이뤄져 의사 얼굴을 한 번 보기 위해 평균 3시간이 소요되는 핀란드나 의사 밀도가 우리나라의 1/100에 불과한 호주 등에서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미국에서도 주(State)에 따라 허용되는 곳과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지만, 미국도 의사밀도가 우리나라의 약 1/20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격진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현재 원격의료가 허용된 나라는 의사 밀도가 매우 낮아 의료접근성이 낮은 나라들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환자 필요성이 아니라 의사 요구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
Q.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도 논의 구조를 이어갈 생각인가
A.정부의 협의 계획에 부정적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원격의료는 반대하되, 복지부와 협의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적으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협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부가 원격의료 입법예고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부가 원격의료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미리 수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을 던져놓고 의료계와 협상해 양보를 얻어내고 5를 얻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잘못된 전략이다. 5를 얻으려면 1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아가며 확대해야지 처음부터 10을 던진다면 의료계의 전면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불가해진다. 결과적으로 1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 엎질러진 물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큰 실수를 했다. 원격의료라는 단어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팍스(PACS), 로봇수술, 그리고 의료진 간 원격상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단어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원격의료의 모든 요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할 수도 없다. 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지 않고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들어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다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서는 안 되는 나쁜 단어가 됐다. 성급한 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사들도 ‘원격의료(Telemedicien)’를 전면 반대하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상황에 부딪혔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 의료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원격의료 법안을 찬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협의는 곧 조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을 어느 회원이 이해하겠는가. 정부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정부는 이전에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참고로 지난 번 만성질환관리 때도 정부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정부가 추진하던 선택의원제를 의료계가 반대하자 선택의원제 명칭을 ‘만성질환관리제’로 바꿨다.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선택의원제(진료비할인제)에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만성질환관리제 이름을 붙여 놓음으로써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나쁜 제도라는 인식이 의사들의 머리에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음으로 이 제도는 이제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게 됐다. 원격의료 법안도 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Q.파업을 배제하지 않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그간 사례를 볼 때 대정부 투쟁에 어려움이 크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A.네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하겠다. 첫째, 투쟁은 필연적이다. 원격의료 말고도 의사들이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할 이유는 많다. 지금까지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벌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가 크게 왜곡된 지경에 이르렀지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사들은 매우 적었다. 대다수 의사가 문제의 원인을 방치하고 현상에만 적응하는 쪽을 택했다.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학을 공부하고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매진해 온 의사들이 투쟁의 일선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의료제도가 지나치게 많이 망가졌다. 지난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필요성을 질의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회원이 94%에 달했다. 얌전하고 선량한 의사들까지 더는 못 참는다는 분노와 절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제 의사 회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희망’이다. 투쟁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다.
둘째, 염려되는 것도 적지 않다. 투쟁은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를 것이다. 의사들의 투쟁은 그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의사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투쟁방법이 파업이다. 의사가 그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차피 합법적인 투쟁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그 어떤 방법도 환자에게 불편을 주므로 아예 환자의 얼굴을 외면할 수 있는 파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사실 국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투쟁을 하면서 오히려 실제 투쟁방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여론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그것을 지난 2000년 이미 경험했다. 이번에도 어떤 식의 투쟁이든 국민 신뢰를 일시적으로 더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도 아직은 걱정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의사들이 무관심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병원 교수진과 전공의들이 얼마나 투쟁의 진의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가가 관건이다.
셋째, 그럼에도 투쟁은 희망적이다. 계획하는 투쟁은 대다수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므로 투쟁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로 책임을 미룰 것이고, 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양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투쟁은 희망차게 생각한다. 첫째, 더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사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의료악법이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과거와 달리 국민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현 제도는 보험자인 정부가 공급자인 의사를 쥐어짜면서 국민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민도 희생을 당하고 있다. 국민은 정작 국민을 희생시키는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셋째, 의사들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직역으로 나뉘어 있어 공통된 목표를 향한 공동투쟁이 어려웠다. 그나마 정부의 일방통행에 의사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생겼다. 이번 투쟁에는 의사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단체도 합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반드시 투쟁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투쟁 성공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이번 투쟁이 실패한다면 단연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번에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뒤로 후퇴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투쟁은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Q.원격의료 대안은 무엇인가. 제도 폐기인가, 아니면 의사협회 주도의 새로운 제도 설계인가
A.의협의 합리적인 대안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원격의료법안을 강행했다. 백 보를 물러선다고 해도, 의료의 근본을 흔들고 큰 혼란을 초래할 중차대한 법안을 시범사업 한 번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위협인데, 이런 영향을 평가한 시범사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섣불리 원격의료 법안을 입법 예고해 의협은 이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Q.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의료계 대응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에선 원격의료를 전면 반대하고, 의료계와 이를 교감했다고 말하고 있다
A.의협은 투쟁 목표를 ‘원격의료법안 저지’에 두고 있지 않다.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각종 의료악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반드시 얻어내겠다. 그것은 의사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강력한 투쟁을 위한 비대위 출범은 이미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통해 결의됐고, 지난해와 다른 규모의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지난해 말 투쟁은 수가협상 결렬 후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는 예민한 시기를 택해 내부적으로 ‘소(小)투쟁’이라고 불렀던 제한된 규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의료계 미래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투쟁에 임할 것이다. 원격의료 저지는 민주당과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뜻을 함께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범위는 일부 단체와 공조를 논의 중이다.
Q.마지막으로 회원과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보건의료제도는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여서 경제 제도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오랫동안 의사들은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만 매진하면서 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맡기고 무관심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양심적인 진료가 방해받는 상황이 됐고, 환자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의료환경이 됐다. 예컨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된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치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아내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큰 부담을 줬다. 결국 정부기관의 횡포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어온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포괄수가제 역시 건보공단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였다. 의사가 잘못된 의료제도를 지금까지 방치하는데 일조한 것에 국민께 사죄드린다. 이제라도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 환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들임을 국민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