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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현 부총리는 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국제화 포럼 축사에서 “인근 경쟁국들은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책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원격의료 도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영리병원 등의 주요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져왔다.
포럼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과거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산업이 좋은 예”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과거의 틀을 깨고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며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등을 비롯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혁신과 진입 규제 완화를 들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서비스분야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고자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