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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가 인상 역설…"개선 취지 완전 퇴색"
정경영 이사장 "지원 4년째 불구 용처 불투명 병원 많아"
[ 2013년 11월 07일 20시 00분 ]

“흉부외과 위상을 되살리고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라고 만들었던 수가 인상 취지가 완전 퇴색됐다.”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이 4년을 훌쩍 넘어선 시점에서도 여전히 병원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가 예상된다. 지방 병원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정경영 이사장은 7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데일리메디와의 만난 자리에서 “수가 100% 인상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분의 70%를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여기에 미치지 않는 병원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전공의 모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역시 전공의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흉부외과 수가가 100% 인상된 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흉부외과에 사용할 인상분의 용도로 전공의 뿐만 아니라 전문의(전임의, 촉탁의, 지도전문의 포함)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인력보강에 사용돼야 하지만 시간이 가도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술적으로 수가 인상분과 수술 건수만 계산해 봐도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도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 병원이 상당하다”면서 “그렇지만 항의하는 수준이지 별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흉부외과학회 역시 각 병원에 권고하는 수준이지, 강제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묘책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학회 권한 없어 뾰족한 대책 무(無)-지방병원 공동화 더 가속" 

 

학회가 지난 2011년 흉부외과 수가 인상 대책 TFT를 꾸렸음에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한 이유다.

 

정 이사장은 “TFT를 통해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파악하려 해도 이 조차 쉽지 않다”면서 “심지어 각 병원 과장들에게 병원별 자료를 요청해도 회신이 어려워 기초 작업부터 난관에 부딪혀 답보 상태”라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14년 전공의 모집 역시 예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학회 최순호 회장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누가 흉부외과를 지원하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최 회장은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 흉부외과에서는 환자도, 수술도 줄고 있는데 수가 인상이 더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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