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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신질환 치료를 입원 중심에서 외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한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포럼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기선완 교수는 이 같은 정신질환 치료방향을 제시했다.
기선완 교수는 ‘공공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안전망 및 사회통합’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지만 유독 입원병상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정신질환 치료 실태를 돌아보면 선진국들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병상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국내 병상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정신질환 입원 환자수 및 입원지료비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3068억원을 기록한 총진료비는 2012년 1조4208억원으로 8배가량 증가했다.
기 교수는 핀란드의 자살률 관리 정책을 사례로 제시하며 “해당 통계자료를 보면 외래치료는 자살률과 반비례하는 반면 입원율은 정비례한다”며 "이 같은 입원 중심의 치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상을 늘려 장기입원환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치료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기 교수의 설명이다.
"입원시설 만들어서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진 것이냐?"
그는 “핀란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장애 치료를 지역사회 수준해서 강화시켰다”며 “국내 정신질환 치료도 외래를 베이스로 지역거점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병상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반감을 표시했다.
한 참석자는 “정신질환자 때문에 입원시설을 만든 것이냐, 입원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생겨난 것이냐”라며 국내 병상수가 기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숙박업은 하루 방값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흐르면 돈이 된다. 입원일수만 늘리는 현재의 의료는 숙박산업으로 변한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