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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병원 간 의료분쟁을 둘러싼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에 의한 병원 패소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꼼꼼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충분한 치료 설명만이 분쟁 최소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술부위, 투여 약물 용량, 치료에 따른 향후 환자 증상 및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는 대비책이라는 것이다.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최근 개최된 2013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제21차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고찰과 대처' 강연으로 의료분쟁 축소 방안에 대해 피력했다.
실제 사법부는 의료분쟁에서 수술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유발된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사전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재했을 때 병원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판결을 다수 내놓고 있다.
병원이 치료 관련 설명의무를 어겨 환자가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의료진이 수술 부작용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실제 의료분쟁 발생 건수는 2000년 1874건, 2008년 3115건, 2010년 347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 분쟁 해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상수 변호사는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이며 그 다음으로는 치료 설명의무의 철저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조정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병원-환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나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환자와의 신뢰를 쌓고 정확하고 세심한 진료기록부 작성" 이라고 덧붙였다.
환자와 돈독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의료진 오진 주의 및 환자 약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살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비에 환자 진료의 모든 사항을 빼놓지 말고 기록하라는 것이다.
그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시행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분쟁 발발 시 법정에서 의료진이 적절 진료 시행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의료과실에서 병원측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법부는 수술 후 부작용의 개연성에 따른 간접 사실만으로도 의료진 과실로 판단한다"라며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서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해 정확한 진료기록을 남기고 환자에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