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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검증단을 발족해 문 후보자의 장관 수행능력과 도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검증단은 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거액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공문서를 위·변조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12일 민주당 검증단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제출받은 문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내역(2008~2013.10.27.)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6400여만 원에 달했다. 검증단은 문 후보자가 KDI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5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개인휴가 때 사용한 것이 5건으로 54만5000원이었고 주로 강남구와 중구 소재 식당에서 사용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사용한 것이 70건으로 600여만 원이며, 사용처는 주로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일식과 한식 당이다.
KDI가 있는 동대문구와 성북구, 종로 등 관내지역를 제외한 관외지역 사용이 총 455건에 6400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문 후보자의 주거지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사용한 사례가 많아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심이 든다는 게 민주당 검증단의 주장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총 216건이며, 금액으로는 2800여만 원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201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와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문서 위·변조 의혹"
문 후보자가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러한 사실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KDI를 무단결근했다.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문 후보자는 10월 28일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재권자인 KDI 원장은 11월 8일에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신청서에 기록된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10월 25일 반일휴가를 시작으로 11월 12일(장관인사청문회가 있는 날)까지이다.
그러나 이 휴가 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라는 게 검증단의 주장이다. 이 서류는 휴가신청일로 적시된 10월 28일에 작성된 게 아니라 11월 8일 작성해 당일 결재가 이뤄졌으며, 이 또한 KDI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제출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전자결제시스템 로그기록과 결재가 늦어진 사유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문 후보자 측이 허위문서 제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 측은 "장관 내정 후 28일 KDI 원장에게 구두보고를 했다"며 "11월 8일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과 결재를 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KDI와 함께 공문서 위·변조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