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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구조조정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리후생과 임금상위 8개 기관으로 지목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부채와 비리, 임금 등 A부터 Z까지 전부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 간 부채가 급증한 주요 12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부채 발생 원인을 공개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은 과다한 복리후생과 임금상위 8개 기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상위 기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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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무부처 |
기관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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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
산업부 |
조계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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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
복지부 |
총무이사
설정곤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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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국토부 |
정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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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
국토부 |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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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고용부 |
이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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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
기재부 |
김용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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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
기재부 |
전무
김령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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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
국토부 |
김선규 |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시정토록 경영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건보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 부총리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