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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레지던트 모집 전형 일정이 오는 25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전공의 선발 정원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도 지난 해에 이어 추가 감축이 이뤄진다. 수련기관·전문과목별 전공의 쏠림 격차를 줄이고자 고육지책 격으로 시행됐으나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련환경 개선 등 최근 전공의 수련 환경을 둘러싼 변화를 바탕으로 올해 모집 결과 시나리오를 전망해 본다.[편집자주]
[기획 上]2014년도 레지던트 모집 일정이 11월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집 공고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받는다.
원서접수 기간을 앞두고 의료계가 새롭게 전공의를 맞을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벌써부터 암울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도 예년처럼 수련기관 및 전문과목에 따라 전공의 지원율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원 감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2013년 3780명에서 133명을 줄여 3626명을 선발한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외과가 –6.6%로 가장 많은 감축율을 보이며 244명에서 228명으로 줄었다.
흉부외과(-5.0%, 60명→57명), 가정의학과(-5.0%, 383명→364명), 신경과(-4.9%, 102명→97명), 정형외과(-4.8%, 249명→237명), 재활의학과(-4.7%, 128명→122명), 피부과(-4.7%, 86명→82명) 등도 높은 감축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 해에 이어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이 시행된지 2년째가 됐지만 전공의들의 선택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피과의 전공의 기근 현상은 화석처럼 굳어지는 모습이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의대 졸업자와 인턴, 레지던트 1년 차간 정원 불균형은 분명 해소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전공의 감축 정책을 비롯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가 기피과나 병원별 양극화를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감축 첫 해도 ‘기피과 전공의 가뭄’
실제 정원 감축 첫 해인 2013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에 따르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은 기존 미달 사태를 고스란히 재현했다.
3개 기피과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두 병원에 불과했으며, 비뇨기과는 정원을 초과한 곳이 없다시피 했고, 흉부외과 상황도 비슷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와 같은 인기과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원을 채웠으며, 일부에서는 과열 경쟁하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임원은 “비뇨기과가 전공의 모집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수가 정책과 같은 의료 환경 때문에 비뇨기과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 변화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지만 관련 정책적 뒷받침 없이 이뤄지는 감축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측은 “2004년 211명이던 산부인과 전공의는 2013년 들어 117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전공의 지원율은 국민 건강권, 모성사망률 등 어느 하나를 분리시켜 해결할 수 없다. 무과실 보상법, 초음파 수가, 포괄수가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책 방향 공감하나 앞뒤 안 맞는 상황에 ‘난감’
최근 정부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교육적 필요가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되며 최대 연속수련시간 역시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개선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 감축 정책 기조 등과 맞물려 전공의 부족에 시달리는 진료과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비관이 나오고 있다.
교육수련부장을 역임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1:1로 맞추려 하는 것”이라면서 “응급의료법 시행에 전공의 감축 정책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까지,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 아쉽다.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현실”이라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