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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모형을 공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4개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최대 3년의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사의 상담을 대폭 강화하고, 가칭 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와 영양사 등을 상주시켜 의사의 환자 관리를 돕도록 한다는 게 제도의 골격이다.
기존 만관제가 고혈압과 당뇨 등 제한적인 만성질환에 국한됐다면, 추가 모형은 소아비만과 아토피, 천식, 만성전립선염 등으로 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권을 의료계에 줘 정부 통제 논란을 비켜가겠다는 계산이다. 만관제를 시행하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질환 확대 범위 등을 의료계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가칭 교육상담급여TF를 의료계와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성창현 복지부 일차의료팀장 일문일답
Q.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란 게 무엇인가
A.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만성질환 환자는 충분한 상담을 받을 여건이 안 된다. 의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 수가로 추가 보상할 수 있다. 그간 진찰료 체계에 반영이 안 됐다. 이 사업은 의사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전국 560여만 명의 만성질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지자체에서 금연클리닉같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환자는 한쪽에선 치료받고 한쪽에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구조다. 우리나라 개원가 현실은 단독개원에 소수 의료인력이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다. 상담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의료계 입장은 어떤가
A. 비공식적으로 개원가 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다. 시범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전까지(4월 센터 개소, 7월 서비스 시작)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 내년 초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정해야 한다.
Q. 시범사업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A. 이번 사업은 3년 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 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질환 관리가 필요한 것 위주로 교육상담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상담을 급여나 비급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150건 정도다. 내·외과와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으로부터 폭넓은 요구가 있었다. 지금 의원급은 만성질환이 제일 규모가 크다. 그래서 의사의 교육상담이 필요하고 확대한다는 거다. 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Q. 의료계 반대가 이어질 수 있다
A.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것은 정부가 만관제를 의료계 통제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만관제를 환자본인부담을 소액 감면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사업 모형은 지역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진료 시 환자와 의사 관계를 지원한다. 일차의료센터 운영도 지역의사회서 직접 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법인을 설립해 맡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주치의제도와 총액예산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보지만, 이 모형에선 의료계가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의사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Q. 시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나
A. 제도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하면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겠다. 의료 체계에서 질병 구조가 바뀌면서 예방의료란 명제는 다들 찬성할 것이다. 의료계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면 제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어찌 보면 작은 시범사업이다. 교육상담 건강보험 급여화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논의 중인 협의체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Q. 일차의료센터 역할은 무엇인가
A. 다시 말하지만 센터 운영권은 지역의사회나 참여 의료기관 연합체에 운영하게 된다. 센터는 교육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예컨대 지역의사회가 이를 관리하면 정부 통제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겠나.
Q. 예산 범위와 참여율은 어떤가
A. 총사업비는 11억원이며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로 구성한다. 이 사업은 융복합적이다. 국고와 지방비가 들어가고,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보상한다. 오늘 발표 후 지역에서 가수요 조사를 한다. 지역에선 관심이 많다. 참여율이 저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겠다는 곳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2~3년은 시범사업을 해야 전국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대형병원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다. 대형병원은 비급여로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최대 11만원까지 받는다. 이런 고비용 서비스보다는 환자가 의사를 실제 만나 상담을 받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장기적 목표다. 일차의료지원센터는 행정 지원도 한다. 대한가정의학회 조사에서도 상담 등의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Q. 제도를 시행하면 환자 본인부담이 높아지지 않나
A.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 본인부담을 높일 생각은 없다. 다만 2가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학병원이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받고 정부 지원금과 건강보험 수가가 들어가는 데 모두가 이 서비스를 원하면 계속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책임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입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시범사업 후 어떤 방향이 옳은지 고민하겠다.
Q. 센터 운영 주체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의사회나 참여 의료기관의 협동조합이 적합할 거 같다. 두 기관에 우선권을 준다. 취약계층을 무료로 할지는 나중에 시범사업을 거쳐 고민하겠다. 교육상담은 급여화하고, 본인부담 문제는 전국 제도화와 전체 수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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