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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의 추가 모형을 공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상담 등을 강화하고, 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지역의사회나 이른바 공급자 협의체 등에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의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2~3년을 보고 있다.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서 의사에게 보고하는 '가칭 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일차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금연클리닉, 영양체험프로그램, 환자자조모임, 운동 프로그램 등의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된다.
내년 1월 시범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4월 센터를 개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도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화 재정은 필요질환 범위와 참여율 등을 고려해 별도 추계할 예정이다.
2014년 정부안 기준,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에 총 11억원을 지원(지방비 50%)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지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과 사업평가를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 소아비만 등 포함 검토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앓은 지역주민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소아비만과 아토피, 천식, 만성전립선염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질환 범위를 정할 계획이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가칭 교육상담급여TF를 의료전문가들과 구성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지역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팀장은 "약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권이 의료계에 있는 만큼 정부가 보건소 등을 통해 의료계에 규제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