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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이어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문 후보자의 내정 취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정 총리의 이 같은 대답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더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해 썼다고 알고 있다. 또 접대부 고용이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은 당시 그런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문제의 업소 사진을 제시하며 “유흥업소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그 당시에는 일반 레스토랑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 영업정지 처벌 시기는 그 뒤인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종적인 판단은 임명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볼 때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문 후보자 업무상 횡령죄" 검찰 고발
정 총리의 바람과 달리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예고대로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도덕성 흠결 문제를 대두시킨 것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자는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재직 시절 2차례나 여성 유흥 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영업 정지를 받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소이기도 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문 후보자의 사적·불법적인 법인카드 사용은 장관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 스스로 사퇴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역시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를 압박했다. 특히 그들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문 후보자를 연결해 불수용 방침을 강경하게 드러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밝혀지면 자진사퇴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밝혀졌다. 그럼에도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몰며 호시탐탐 임명 강행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투성이 기초연금안을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여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악성 부채를 악성 부채로 돌려 막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로운 연금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과 철학이 결격인 문형표 후보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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