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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에 불편이 없는 치매노인 2만5000여 명을 치매특별등급으로 지정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이 갈렸다.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치매에 한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용어 개선을 주문하는 발언도 나왔다.
치매특별등급을 받으면 인지훈련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5일 오후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대체로 찬성한다. 다만 1~3등급 이하인데 특급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이 제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후퇴할까 걱정된다"며 "정부에서 비용적인 설명 없이 등급만 올린다고 하니 감을 잡을 수 없다"고 정부 측에 재정적 추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치매특별등급에 예방등급을 붙일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일본은 예방등급을 철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 진단서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정에 이끌려 의사 소견서가 만들어져 형식적 서류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며 "치매특별등급은 서비스 질을 논의하는 첫 단계여서 의사 진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한국방문간호사회장은 "치매특별등급이란 명칭이 논리에 맞지 않아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등급이 나올 때마다 별도로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것이냐"며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 가슴에 주홍글씨를 세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치매특별등급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하나로 일방적인 추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에 대해 거론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흥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종합 돌봄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어떤 게 효율적이고 재정적인지 새로운 모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적은 큰 틀의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모형으로 최종 본사업에 검토하겠다. 명칭 등은 좋은 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기존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는 시발점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고민하겠다"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교육시간 등도 강화하는 방향을 모형 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