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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이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년간 추진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사진]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협력단 요청에 따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과 6월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시행했다.
베트남 현지에선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건강보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해 현지에 적합한 정책자문, 심사청구 매뉴얼 개발, 500쪽에 달하는 급여목록정비사업 등을 지원했다.
건보공단은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현지에 적합한 제도운용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완료해 보고서 형태로 베트남 특에 전달했다.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는 급여범위 포괄성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설정 등 사회보험의 기본에 충실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자격관리 복잡성, 가입자 역선택, 보험료 징수체계의 미비,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사회보험 수용성 문제 등이 산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책제언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베트남 건강보험 정책수립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