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부 최고위층이 잇달아 문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서는 등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임명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자가 자진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명을 강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국회에서 나온 의혹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흡"이라면서도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의 기초연금 철학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다는 주장에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주무 장관이 되면 대통령 철학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이런 분위기는 총리실도 다르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문 후보자에 대해 "재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문 후보자가 국무위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국정을 진두지휘하는 정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잇달아 문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문 후보자 임명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이 문 후보자 임명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한 처리를 연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두 명을 임명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
문 후보자는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났다. 21일부터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황 감사원장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기간이 지난 14일부로 끝났다.
현 강창희 국회의장이 언제든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대응 카드를 거의 소진했다.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반대를 거의 한 상태다. 그럼에도 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국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보건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격의료, 3대 비급여 개선안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신임 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함에도 임명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솔직히 복지부가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책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임 진영 장관이 지난 9월 말 사퇴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두 달간 공석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