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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조만간 장관직을 공식 수행할 전망이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도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주 초 문 후보자를 비롯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 사퇴를 관철하고자 황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연계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보류, 국회 일정 보이콧 등 강력 반발했음에도 문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 등을 임명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은 상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2일)을 넘겨서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야당의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 후보자 카드를 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후보자는 줄곧 복지부 인근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전체 반발 직면
문 후보자가 이주 초 공식 임명장을 받으면 당장 챙겨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이 산적했다.
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발표를 예정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관련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이어갔지만, 병원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병원계는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신임 장관이 병원계와 대화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격의료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원격의료 도입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차례 원격의료 도입을 예고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데다 경제부처와 공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문 후보자가 임명이라는 1차 관문을 넘더라도 개원가와 병원계 모두가 복지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가 오는 13일부터 세종특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낮다.
실제 복지부 내부에선 세종시 이전 등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아 의료계 현안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정책이 산적했는데 복지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