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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저지 등 잘못된 의료 바로세우기라는 기치 아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15일 개최할 전국의사대회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될지 주목된다.
4일 노환규 의협회장 등은 부산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을 시작했다. 노환규 회장 일행은 고신대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4곳의 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노환규 회장은 6일에는 경북대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방문하고 현장서 1인 피켓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을 잇따라 방문한다.
노 회장은 이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당면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촉발된 이번 투쟁의 동력을 한데 모아 낮은 건강보험수가 등 지난 수십년 간 왜곡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관치의료 타파와 의료악법 폐지를 통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기필코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의료계로서는 국민 여론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노선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두텁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직접적인 ‘소통’이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날 부산시의사회도 노환규 회장과 함께 도보 투쟁을 벌이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대정부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탠 셈이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권을 위해 무한한 열정으로 노력하던 의사들은 현재의 막막한 의료 상황에서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원격의료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오진율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처벌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으로 역시 자긍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더욱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은 정부가 스스로 의-약-정 합의 사항을 깨트리고, 정부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의료체계 붕괴를 조장하는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면서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 스스로 파기한 의약분업 대신 선택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