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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의 핵심 인력은 '의사 인력'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1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의료 인력의 실상을 가감없이 알렸다.
그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 인력의 약 30%이상이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고 있으며 그나마 근무하고 있는 봉직의들의도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시행된 공공병원 원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무려 75%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취약지일수록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월급봉투는 점점 두터워지고 있지만 구인난은 여전하다.
손지훈 교수는 "하지만 취약지역의 적은 인구로서는 사실상 충분한 진료 수입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잘못 끼워진 '단추'는 악순환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일선 공공병원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급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 두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인적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력 지원이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손 교수는 "인력 교류를 통해 권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향후 지역 공공의료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또한 권역 국립대병원의 리더십 기능과 역할을 확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기존에도 여러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 의사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의에서 교수급 파견까지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진료량 등 경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과 상호 환자 의뢰, 의료진의 동기 부여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및 부대비용 부담, 지원분야와 파견 가능 분야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 교수는 "무엇보다 파견을 보내는 국립대병원의 사업 참여 인센티브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에 손 교수는 "파견 인력의 신분 보장 및 캐리어 모델 개발, 국립대병원의 사업 참여 독려 방안 등이 개발돼야 한다"며 "이런 사업이 실제 공공병원을 지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