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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7일 대한의사협회에 원탁회의를 통한 원격의료 논의를 다시 제안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협에 원탁회의를 제안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복지부의 러브콜에 의협에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협에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권 국장은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하고, 처방문제가 거론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좋은 실행방안이 무엇인지 공식 회의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원격의료 보험 적용과 수가, 질환범위 등을 폭넓게 다뤘으면 한다"며 "회의체 구성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구성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원격의료는 국회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안 없이는 의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 권 국장도 이런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정부가 입법 예고했고, 18대 국회 때를 비춰보면 자칫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입법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점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입법을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후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국장은 원격의료 등 일련의 규제 완화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세간의 의식을 겨냥해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료계가 원탁회의 제안에 응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원격의료를 설계하면 개원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가 아닌 규제 완화"
권 국장은 간담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질의에 때론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다.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간 합병(M&A) 등은 그간 중소병원계와 대화하면서 받아온 건의사항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또 원격의료 사안이 의료민영화로 확대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국장은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건강보험 없이 추진한다면 모를까, 국내 상황에선 불가능한 얘기"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그 수익은 고스란히 모 법인으로밖에 가지 못한다. 영리나 민영화와는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계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하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에게 민영화 수순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부대사업 등이 용이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경영활동 규제 완화"라고 거듭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