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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가가 아닌 환자로부터 추가적인 이윤을 받아내도록 하는 제도도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더 악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현 주소를 진단.
노환규 회장은 "현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의료관계가 왜곡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어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정당한 수익, 적절한 수익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환자에게는 큰 부담을, 의사들에게는 양심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영리병원 제도를 통해 지금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리병원 제도로 간다면 의료가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