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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의료산업화를 공식적으로 재천명했다.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복지부 수뇌부에서 시작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해명이 부총리로 이어졌고, 박 대통령이 의료산업화를 공식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 입장은 명확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내수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등 논란이 가열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서 생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도전을 기회로 바꾸려면 해외진출 전략을 한 차원 높이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IT(정보기술), 문화와 융합해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 의료서비스 산업에는 원격의료가 포함되는데 향후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창의력과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건설 플랜트 등의 해외진출 등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창조경제 핵심 분야를 정해서 융복합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정책 추진 추진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일은 없다.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면진료를 명문화하고, 동네의원 중심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확임함에 따라 의료민영화는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야당 거물급 인사들은 앞서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등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자법인 설립 또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게다가 의료계는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원격의료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