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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 조사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뤄진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의 경우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1개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기획현지조사의 파급 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