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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4년도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했다.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643억원) 5조8352억원(14.2%) 늘었다.
예산은 2013년 대비 4조680억원(16.2%) 증가한 29조4705억원, 기금은 1조7673억원(11.3%) 증가한 17조4290억원이다.
이번 국회 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의료 강화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억8000만원→186억6000만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늘렸다.
반면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는 정부안 1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30억원, 건강증진조사 연구 항목은 3억원 줄었다.
보건의료 예산 전년 대비 39억 감소
올해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 1조9323억원보다 39억원(0.2%) 감소한 1조9284억원이다.
2013년 대비 올해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가 515억원에서 129억원(25%) 증가한 644억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498억원에서 575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육성 5억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공병원 인력 지원 5억원에서 50억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원으로 3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국가예방접종은 1052억원에서 764억원(72.6%) 늘어난 1816억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640억원에서 999억원(병의원 분담률 70→86%)으로 증액했다.
12세 이하 아동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5000원에서 무료가 됐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신규로 586억원을 반영했다.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40억원에서 12억원(31.6%) 늘어난 52억원을 확보했다.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설치·운영 지원이 2억원에서 10억원(2→10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운영 지원은 10억원(10개소, 신규)이다.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 항목으로 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52억원에서 70억원(19.9%) 증액한 422억원이다.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가 314억원에서 326억원,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지원 사업 10억원에서 20억(10→25개소)이다.
심리적 부검(9.6억원), 홍보강화(8억원), 광주트라우마센터(30억) 등도 예산으로 잡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16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예산은 기존대로 10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R&D)은 33억원에서 45억원(136.4%) 증액한 78억원이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을위해 신규로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예산은 2013년 6조5131억원에서 4534억원(7%) 증액한 6조9665억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항목이 5조8284억원에서 4937억원(8.5%) 증액한 6조3221억원이 됐다. 이중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 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을 반영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조198억원에서 7억원 줄어든 1조191억원이다.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 감소로 지원 금액이 축소됐다.
그 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수련보조금 10억18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 200억원 △권역별심혈관질환센터 설치 사업 93억9000만원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사업 470억원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16억38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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