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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이 무려 322억원 증액됐다. 이는 정부안에서 예년보다 감소한 92억8000만원이 편성됐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은 50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2014년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며 16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예산소위 심의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이다. 애초 정부안은 예년보다 7억2000만원이 감액된 92억8000만원이 배정됐지만 소위 심의를 거치며 예산은 322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을 통틀어도 가장 큰 규모다.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이목희‧김성주 의원 등 예결소위 위원들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소위심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민주당 이언주‧이목희‧남윤인순‧김성주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국립대병원으로의 시범사업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등을 그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된 예산이 공공의료기관 등으로의 시범사업 확대에 쓰일지 주목된다.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도 50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으로 100억원이 배정됐으나 "첫해 예산인 점을 고려해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병원계 목소리가 반영된 듯 총 15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 원안 통과 또는 늘어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증액 처리됐다.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사업은 9억원의 설계비가 추가 지원됐다. 이는 지방대병원에 전문질환센터를 균형 육성해 수도권 의료집중 해소, 지방에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논의 결론이 나지 않아 두 번이나 심의를 뒤로 미루는 등 극심한 진통 끝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비용은 원안대로 175억원을 확보하며 소위를 통과됐다.
단,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더라도 현재 위치한 중구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사업 유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비 200억원도 한 차례의 보류 끝에 원안 통과됐다.
원격의료 논란 탓에 심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16억3800만원인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서비스 모델개발, 산업육성기반 조성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u-Health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도서 지역, 농어촌 외진 곳 등 의료취약지역에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u-Health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11억7700만원) △보건의료서비스 R&D(30억원)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200억원) 등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의 문턱을 넘은 2014년 복지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되고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