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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의료 현안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새해 예산으로 46조8995억원을 순조롭게 확보했지만, 정책 분야에선 현안이 산더미다.
복지부가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에서 의료계 파업, 건강보험 문제까지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철도파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보건의료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특별시로 이전한 복지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새해 넘긴 3대 비급여 개편안
복지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편안 발표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3대 비급여 개편안은 박 대통령 복지공약으로 복지부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최근 신년사
에서 3대 비급여 해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
득할 만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 개편안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진 상태다.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방향성이 제시됐고, 정무적인 판단이 남았다는 분석이다.
어떤 행태로든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병원계가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대형병원까지 등을 돌리면 복지부로선 상당한 부담을 앉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선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원격의료·의료민영화 조기 안정
복지부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박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반대하며 1월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에 관해 정부와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정부 역시 물러설 상황이 아니어서 1월 의정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해석되는 것도 복지부로서는 고민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철도민영화와 함께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됐다.
문형표 장관까지 나서 괴담을 거론하며 의료민영화를 거듭 부인했으나, 여론은 정부 측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18대 국회에서 의료채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좌초했고, 이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철도파업 논란으로 총리실 1급 관료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 수뇌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당장 1월 정국을 달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담배소송
건강보험 개혁은 드러나지 않은 과제이다. 복지부는 별도 기구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4대 중증질환 정책은 사실상 건보료 흑자분을 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최근 몇 년 간 제자리걸음이다. 4대 질환과 3대 비급여 외에도 보장성이 요구되는 항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려면 보장
성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으로도 이어진다.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담배소송을 확정하고, 이를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올해 상반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한 의료인력 개편
인턴제 폐지와 간호인력 등 의료인력 개편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턴제 폐지는 의사인력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폐지 시기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관심에서 사라졌다. 복지부 수뇌부가 판단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인력 개편은 대한간호협회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보건의료 인력 부문에선 역점 정책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