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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본격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의료계는 물론, 여야 의원 모두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 신년하례회서 문형표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수가, 3대 비급여, 건정심 구조 등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등을 목표로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문 장관은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정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원격의료는 결코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 정책이며 원격의료가 도입된다 해도 동네의원에게 대면진료에 준하는 충분한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의 골은 깊어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올해는 의료계가 매우 무겁고 엄정한 시대적 사명을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그것은 바로 수명을 다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국 의료 발전은 없다”며 “그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신뢰를 쌓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해왔고 일보 전진을 하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특히 원격의료, 영리병원 논란은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 구조 개혁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과적 저해가 됐으며 의료계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대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고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해 투쟁 당위론을 설파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된다. 빵집을 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행위”라면서 맹비난했다.
민주당 공공부문밍영화 저지 설훈 특별위원장은 더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설훈 위원장은 “여야 의원이 곧 국민이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반대하는 이 사안을 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만 추진하려고 하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위원장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문제인데 신년하례회 이 자리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전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렇게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추진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 사이마저도 이견이 크다면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안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이며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