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일차의료 정상화를 기치로 ‘의료계의 SSM 법안’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일차의료가 붕괴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SM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대형마트와 수퍼마켓 활성화의 이면에는 전통시장과 동네수퍼의 고사라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조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실에서 탈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각 의료기관의 기능을 법으로 정하는 ‘의료계 SSM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 회장은 “병원과 의원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필수의료와 공익 부분은 반드시 정부의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낮추는 3대 비급여 정책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