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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첫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산업을 강조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4차례 사용했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핵심이 경제 활성화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구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이를 실현할 핵심 수단은 규제 철폐이다.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서비스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5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보건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서비스 자동화에 한계가 따르는 데다 우수한 인력이 몰리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ICT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다.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입법화 과제
박 대통령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천명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복지부는 관련 분야 규제를 푸는 로드맵을 이미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말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M&A) 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은 이미 발표했고 제도 실행만 남은 셈이다. 규제 완화 계획이 의료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원격의료 향배는 이달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후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자법인 설립 등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 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범부처 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범부처 기구인 국제의료사업단이 신설됐다.
원격의료는 ICT 접목이 필요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자법인 설립 등은 부대사업 확대로 해외환자 유치와 신약, 의료기기 분야와도 관련이 깊다.
범부처 차원의 규제 완화 후속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6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과제의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차관회의에선 총 27개 과제가 선정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규제 완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의료채권 등의 산업화 정책이 좌초했다. 복지부 측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범부처 차원인 만큼 TF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TF에서 규제 완화 등이 다뤄질 것이며 부처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결국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