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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산업 규제 완화 방침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의료민영화 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정의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온 국민이 철도민영화 못지않게 반대해온 분야가 보건의료의 민영화·사영화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양질의 진료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해서 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지나서 눈 녹는 2월, 새싹 돋아나는 3월에는 온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에 또 다른 선전포고다”라고 경고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와 관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정부가 장사를 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장은 의료영리화 목적이 재벌의 투자 환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과 같은 재벌들은 수년 전부터 의료를 유망산업으로 여기며 투자를 준비해 왔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의료정책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1년 여를 끌어온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원론적 불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