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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다시 거론했다.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이틀 연속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모든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 이를 실천해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과열 방지를 위해 만든 여러 장치가 시장이 죽은 후 걸림돌이 돼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