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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오전 건강보험 심사권 확보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추진한다.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36년 동안 지속된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77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해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공정성 향상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개편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 개선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 등이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국정수행 과제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중된 심사권을 건보공단이 확보하는 방안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과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할 것"이라며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