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진화 노력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규제 완화 계획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실 무근의 괴담”이며 “야권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받아쳐 논란 수습에 도움이 될지는 물음표가 찍힌 상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야권의 거센 반대를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규제 개혁 관련 일부 내용을 사실상 민영화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구성한 의료영리화 저지 TF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는 등 괴담에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가고 있다.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라는 것은 민간에 파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무슨 민영화와 상관이 있는가.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프레임을 민영화에 맞추려는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총구를 민주당으로 겨냥했다.
같은 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원격의료의 장밋빛 미래를 점치며 의료 규제 완화가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안 정책위부의장은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인냥 병원 죽이기 음모라는 설이 음모”라며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앞으로 계속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로 장기 요양시설을 들었다. 의사가 없는 장기 요양시설의 경우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실제 의사가 없더라도 어르신들이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원격진료 기술이 적용돼 의사 없더라도 위기 상황 발생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국민을 위한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막아버리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의심 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