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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신변을 위협받고 있다. 일방향적 정책 추진에 대한 의약계의 반감이 극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봉변을 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소통부재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되면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국회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에서는 욕설과 멱살잡이 소동이 벌어졌다. 복지부 공무원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적잖이 당황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토론회가 끝난 직후 고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에게 달려갔다. 조 회장은 이 과장의 목덜미를 잡으려다 실패하자 고함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했다.
공식석상에서 의약단체장이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유례없던 일로, 행사장은 술렁였다.
조 회장은 법인약국에 대해 약사회 측과 사전협의한 듯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금껏 전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사태는 이창준 과장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일단락 됐지만 조찬휘 회장은 이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한채 거친숨을 몰아 쉬었다.
복지부 공무원 신변 위협의 흑역사는 지난 2012년에도 벌어졌다. 당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담당하던 복지부 과장이 의사들로부터 문자메시지 테러를 당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문자에 시달리던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現 청와대 행정관)은 급기야 이들 의사를 고소했다.
현재 이 소송은 2심까지 진행된 상태로, 일부 의사는 벌금형, 일부는 무죄를 선고 받고 최종심을 남겨 둔 상황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었지만 의료계의 투쟁사에서도 복지부를 겨냥한 극단적 행동 빈도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07년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에서는 당시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가 “목숨 걸고 투쟁하자”며 갑작스런 할복을 시도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며 ‘복지부의 관치의료 타파’를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복지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과격한 표현과 행동들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어찌보면 복지부 공무원의 수난은 이미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극단적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