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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정부 협상단 단장으로 선정하는 등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해 보건복지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을 큰 틀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곧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대화는 이르면 내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은 제도 개선 외에도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구성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파업 사태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복지부 내부에선 의협과의 대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다만 의협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받지 못했고, 제안이 오면 내부적인 검토 후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수가인상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수가 문제는 일부 공감을 나타낸 문제다.
복지부는 그러나 정부가 수가인상에 공감하는 것도 실제 이를 실현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도 언급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등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원격의료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의협의 요구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당정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국무회의 상정을 미뤘다. 아직 차관회의도 열리지 않아 상정까지 일부 시간이 남았다.
그러나 의협 요구대로 의정 대화가 끝날 때까지 상정을 보류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점은 국회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의협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국무회의 상정 보류를 고수한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이 불쾌감을 나타낸 광고 문제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대화하겠다는 복지부가 뒤로 여론전에 나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괴담이 있다"며 "라디오 광고 등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 격상 문제는 아직까지 변수가 있다. 일단 복지부는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무총리실이 관장하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표면적으론 복지부와 의협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 효율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위상이 높아지면 복지부의 협의체 통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의협은 계속해서 요구할 생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