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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75%에 이르는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원격의료법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의협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설문 방법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다.
우선,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원격의료의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한 충분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핸드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 파악, 전달이 제한돼 오진 등의 위험이 있어 74.6%가 우려한다고 답했다.
원격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8.3%가 불필요하다, 30.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시범사업 등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 80.2%가 '문제있다'고 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정부 방침과 같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8.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실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6.2%가 우려를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총파업 선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과반을 넘긴 했으나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인한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결과는 국민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상식적인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파업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일이 없기를 갈망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