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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7일) 오전 7시 30분 중구 소재 한식당 달개비에서 의정협의체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실무협상 정부 측 참석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TF 팀장이다.
의협에선 임수흠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과 이용진 부회장, 송후빈 충남시의사회장이 협상단 일원으로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정협의체 방향과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면 본 협상이 진행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의료계 요구사항을 궁금해한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제안한 협의체를 수용하며, 오늘은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이뤄진 준비모임"이라며 "앞으로 협의체 운영방안, 논의주제, 참여자 정리 등이 이뤄지면 본회의에 들어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리가 어렵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협상단 대표인 임수흠 부위원장은 "희망의 불빛은커녕 암담한 터널만 있는 것 같다는게 의사들의 심정"이라며 "미국이 부러워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의사들의 어느 정도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고 옥죄는 제도와 정책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의료의 본질을 도외시한채 경제논리만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해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인내도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오늘 협의체가 과거의 잘못된 틀을 깨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시행되는 비정상의 정상이 이뤄지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협의체 공식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결정하고, 오는 22일 의협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정협의체가 수가인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명칭에 발전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진 의협 부회장은 협의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과 수가인상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협의체 구성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원격의료 국무회의 보류에 대해선 "잘못 알려졌다. 요청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팀장도 "국무회의 건은 복지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