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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의정협의체 첫 비공개 상견례를 진행한다.
복지부에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의협 참석자는 임수흠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과 이용진 의협 부회장, 송후빈 충남시의사회장이다.
상황에 따라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실장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의정협의체에 대한 복지부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상견례는 의협이 제안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실무진 접촉 성격으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자리다.
의협은 앞서 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 개선(예 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체계 개선(예 의료공공성 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예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등의 4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의협은 또 의정협의체 논의 기간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협이 17일까지로 못 박은 원격의료 관련 국무회의 건을 답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4가지 안건이 포괄적이어서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안건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상견례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의협 집행부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의정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이 문제에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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