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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익 의원[사진]이 입을 열었다. 19일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입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서다.
그간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민주당이 반대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용익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새누리당의 표적이 돼 왔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2012년 11월 서남병원에서 했던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며 의료 영리화정책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음을 재천명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며 이미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저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언급하며 비판했던 2006년 작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는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당시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회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후 2006년 10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안에서의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 등을 의료법인 병원들에 허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법인 설립을 통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등의 운영을 허용하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사과까지 한 참여정부의 의료 정책을 새누리당이 꺼낸 것에 대한 의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 “민주당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나“라며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정 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비전 2030’ 같이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한다”며 “2011년 ‘박근혜 복지’가 발표되던 당시 ‘비전 2030’를 너무나 빼닮아 저를 놀라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복지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 저를 다시 놀라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한해 동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사라지고 진주의료원은 폐쇄되어 버렸는데, 신년 선물로 하필 의료영리화가 웬 말이가. 의료 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다. 부디 베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