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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및 만성통증 전문가가 모인만큼 해당분야의 정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전문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근골격계질환 및 만성통증 관련 정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개최된 첫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참석해 최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과 관련한 원격의료·영리병원·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관한 현황을 설명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통증 관련 정책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근골격계질환 및 만성통증 관련 정책 위원회'는 관련 전문 과목 간 정책 공조와 소통 증진, 만성통증 관리에 대한 의료계의 선제적 대응, 자동차보험 관련 공동 대응,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비공인 자격의 국가공인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음악·미술·놀이 치료사를 비롯해 운동치료사·카이로프랙틱 등 민간치료사의 국가공인 자격증 추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지난해부터 척추교정치료인 '카이로프랙틱'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기치료법인 카이로프랙틱은 별도의 수술 장비 없이 손으로만 관절과 인대, 근육막에 자극을 가해 비뚤어진 뼈를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국가공인자격이 없어 민간에서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선 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규 치료법이 아닌 보조적 요법으로 인식되는 정도다.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해칠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추진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카이로프랙틱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국가공인으로 인정하면 유사자격 소지자가 단독으로 개원하거나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재원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척추·관절질환과 만성통증을 진료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대표로 구성된 비상위원회를 발족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용진 위원장(의협 기획부회장)은 "그 동안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통증 진료와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없었다"며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통증 전문가가 모인만큼 해당분야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진료현장에서 회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통증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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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명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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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이용진 |
대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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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
백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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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박학수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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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기 |
대한신경외과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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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
대한정형외과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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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돈 |
대한재활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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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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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간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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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상 |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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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