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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의료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협의회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로 나눠 세부적인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오는 22일 공식 첫 회의가 의협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협의회가 논의할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쏠린다. 의협은 협의회와 수가 인상을 연계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수가 인상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협의회의 핵심 안건이 수가 인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수가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만큼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를 통한 수가 인상은 의료계에는 양날의 검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수가 인상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협이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첫 단추인 셈이다. 복지부도 대화에 응한 만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많다.
수가 인상은 복지부와 의료계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벌써 가입자들이 수가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가입자가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편에 건강보험 흑자분을 대거 끌어다 사용할 방침이다. 수가 인상에 반영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의회가 다룰 여러 안건은 재정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 합의안이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진료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연동되고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에 비난 여론이 쏟아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파업을 중단할 만한 명분과 실익이 있는 안건이 제시되고 정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느냐는 협의회의 향후 과제다.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이다. 2012년 포괄수가제(DRG) 시행에 반발해 부분 휴진에 들어갔지만 총파업 수준은 아니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극적으로 대화에 나섬에 따라 파업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의협이 총파업 개시일로 예고한 3월 3일까지 약 6주의 시간이 남았다.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선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연일 매스컴을 달군 의료계 파업이 대화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철도파업 직후 부상한 의료계 파업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했다.
의료계 파업 추진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지 여론이 협의회를 주목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