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심평포럼에서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환자 진료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를 의료계와 산업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빅데이터, 의료정보 지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3.0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냐”면서 “로드맵과 지시도 없이 무작정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심평원에서 운영하겠다는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가 단기간만 운영되는 것인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예산이나 비용투입이 언제까지 지원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법이나 제도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담당관은 “타 기관과의 데이터 가공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민간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짜깁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가공 없이 원데이터로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나눠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담당관은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 명칭에도 문제를 제기, “심사평가개방센터 정도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보산업, 의료정보 마치 대기업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운영될 것처럼 비쳐진다”고 직언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인정보와 보안에 문제가 없는 원 데이터를 75%까지 개방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산하기관들은 평균 39%에 그쳐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위원도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은 접근성부터 낮춰야 한다”면서 “SAS를 잘 쓰는 사람만이 정보이용이 가능하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다룰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민 연구위원은 “민간자료도 융합해야 한다면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는 “일단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가에 의문이 든다”면서 “진료정보와 수술정보 등을 오픈함으로써 오히려 의료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양중 기자는 “그동안에는 심평원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처방이나 수술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 했는데 결국 환자들은 좋은 병원, 큰 병원을 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더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