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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확인됐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2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특강에서 "연구중심병원을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연구중심병원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말이 많았다. 올해는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우리 바람은 지정 확대를 자제하는 것이지만,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선정된 10개 병원에 대해선 병역특례와 연구개발(R&D)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서울아산과 삼성서울, 서울대 등 빅4 병원을 포함한 10개 병원을 선정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대안 마련, 병원계와 막판 조율 중"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연구중심병원에 주목하고 있고, 지난해 탈락한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 요구가 있어 복지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도 거론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대안을 마련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병원계와 막판 조율 중이며, 간병비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간병비는 총 4조원이 드는 데 2조원 중반대를 급여화하고, 나머지를 환자 부담으로 예상했다. 간병 사업의 핵심인 간호인력도 제도 개편과 맞물려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