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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 소송을 결의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 이사회의 담배소송 승인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에 사실상 소송 보류를 지시한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다"며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담배규제기본조약(FCTC)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고, 외국의 승소 사례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지지해왔다"며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소송을 승인해 국민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