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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담배소송 확정하자 담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소송 전부터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 흡연과 질환의 인과관계 규명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가 하면, 소송의 핵심이 담배제조사인 KT&G의 내부문건이 공개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방침에 대해 담배업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담배피해 추적조사는 표본을 신뢰하기 어렵고, 진료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담배소송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을 달리한 것을 파고들었다. 정부 측 견해인 승소가능성과 소송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와의 협의도 긴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배소송이 제기되면 정부가 2002년 이전에 담배사업을 한 시설까지 문제가 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재정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며, 대부분 실패로 끝난 외국 사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흡연자가 납부하는 약 7조원의 세금 중 1조5000억원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주장도 폈다.
협회는 "이번 소송으로 흡연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건보공단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의 여론조사에선 흡연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근소하게 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의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담배소송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담배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림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흡연자의 부담만 커진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관심사는 담배회사 전현직 직원들의 내부고발 여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건보공단도 내부고발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담배회사의 내부문서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계기로 소송이 흐름이 완전비 바뀌었다.
건보공단 측은 "퇴직 직원 등의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