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원격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명한 인식 차가 드러났다.
2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의협이 지난 1월 15일 원격의료를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의협 여론조사에선 국민 70%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조사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70%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의협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의협은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 대다수가 원격의료 사고 위험성 등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격의료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8.3%로, '필요하다'는 응답 30.3%의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 설문결과는 국민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상식적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변함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까지 여론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지 20여일 만에 여당이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놓고 양측의 불신이 팽배하다. 정부와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그룹에선 의협의 여론조사가 부정적인 질문을 넣어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의적인 여론조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여당이 정부와 의협이 정식 논의를 하기도 전에 원격의료 도입에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원격의료 여론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분석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4일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본격 대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미칠 파장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내주 대통령 보고
앞으로의 관심사는 원격의료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느냐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국회로 넘겨 정식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 논의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고려해 입법을 미루고 있으나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 흐름상 복지부는 논의 테이블에 마주앉은 의협 측에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선 복지부가 양보할 틈이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를 국회로 넘겨 정식적으로 논의케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최대 관심사는 복지부가 의협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이전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다. 그 가능성은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주경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 입법 계획을 보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원격의료 입법이 기정사실로 굳어질 전망인 가운데 복지부가 의협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의협이 반응도 관심사다. 의협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원격의료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정서를 표명한 것. 현 상황을 만든 원격의료에 대해 한 발 물러서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협의회 논의가 재개할 가운데 복지부와 의협 모두 양보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