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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등 과도한 직원 복지로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방만경영·부채관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공공기관이 최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작년보다 약1600억원(22.9%)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 해 대비 144만원 가량 준다.
방만경영관리기관 20곳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병원 역시 복지후생비를 줄이는 등 개선 계획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퇴직자 등에게 주어지는 진료비 감면 혜택과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를 폐지시키기로 했다.
예산으로 지원된 경조사비 역시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며, 경영·인사 분야에서는 쟁의기간 중 상급단체 간부 등 불명확한 출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사무실 출입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부산대병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현행 762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증감율 –4.3%)으로 낮아지며 그 시기는 올 3분기로 잡았다.
지난 해 말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상식에 어긋난 복리 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과하게 감면해 주고 있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문제가 매번 문제가 된 가운데 부산대병원은 이 중에서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아 중점관리 대상기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에 제출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충실하다고 판단되면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계획을 확정 및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은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확정된 계획을 공공기관이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행 상황에 대해 금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해 확정된 계획대비 이행성적을 엄정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