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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를 일삼은 장기요양기관 144개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한 결과, 144개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167건의 행정처분과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도 집행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조치할"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