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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63.6%에서 63%, 62.5%로 2년간 총 1.1% 줄었다.
반면 4대 중증질환과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보장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118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건보 보장률은 62.5%로 2011년도(63%)보다 0.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도 보장률은 63%로 전년(63.6%)보다 0.6% 하락했었다.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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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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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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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0.5) |
20.0%
(0.4) |
17.0%
(0.5) |
62.5%
(0.6) |
20.3%
(0.3) |
17.2%
(0.6) |
건보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보장률이 비급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과거 5년간 지속해서 입원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하면 일반검사료와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했다. 반면 상급병실 차액과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건보 보장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 2012년의 경우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이번 조사가 1.1% 내외의 오차범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하락보다는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는 입장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된 점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건보진료비 증가율은 2011년 6.2%에서 2012년 3.5%로 낮았다.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평균 법정본인부담률은 입원이 18.9%이지만, 외래는 29.7%로 10% 이상 높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약간의 오차범위가 발생하므로 건보 보장률이 정체상태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가 2013년도부터 이뤄지고 있어 내년 결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선 분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7.8%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도 76.1%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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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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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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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0.9) |
6.6%
(0.4) |
17.3%
(1.0) |
77.8%
(0.8) |
6.2%
(0.3) |
16.0%
(0.8) |
같은 기간에 개인과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파악됐다. 2011년도(75.5%)보다 1.9%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자의 보장성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까지 8조90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차례로 투입하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