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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상임이사회와 함께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보건복지부 최영현 실장이 설명회를 마친 후 병협 상임이사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알리고 병원계의 이해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는 빅5 의료기관을 포함해 40여명의 주요 병원·의료원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6일 회의에서는 선택진료비 보단 상급병실료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병원계는 손실 보전과 점진적 추진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한 협의보다는 큰 틀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복지부가 설명하고, 병원장들과 질의응답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손실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100% 보전해주겠다는 대원칙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대 비급여로 인한 환자 부담은 선택진료비 약 2조5000억원, 상급병실료 약 1조8000억원, 간병비 약 1조7000억원 등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마련과 배분이 핵심인 가운데 그는 “손실분 보상과 관련, 기관별로 어떻게 할지 등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의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협의체 운영을 위해 병원계는 이미 아젠다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는 전언이다.
병협 나춘균 대변인은 “협의체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병협에서는 복지부에 아젠다를 전달했다”면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논의를 끝낸 이후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