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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신임원장이 정식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임기 시작부터 거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손명세 신임원장이 심평원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심평원 1층 입구에 배치된 ‘노사합의 이행하라’는 현수막이다.
손 원장은 자신의 취임 축하 현수막 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관계 갈등을 먼저 접한 것이다. 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노사 합의사항과 임금협상 등이 해를 넘기면서 노조가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72.2%가 찬성하면서 파업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신임 원장이 얼마만큼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느냐에 따라 12년 만의 노조 파업 재개 유무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심평원은 1987년 의료보험연합회 시절 총파업을 실시한 이래 2000년도와 2002년도, 2008년도 총회 형식의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00년도에는 의료보험연합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창원지원 폐원을 막기 위해 총회형식의 파업을 진행했고, 2008년도에는 장종호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과 같이 노사 합의사항과 임금협상 등이 문제가 돼 파업을 한 것은 2002년 한번 밖에 없어 12년 만에 같은 사안으로 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최대 쟁점은 '본·지원 전보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는 것과, 전년도 합의사항인 '정년차별철폐의 이행' 등 교섭내용은 특이할 사항이 없다. 이미 정부의 지침도 내려진 사항”이라면서 “신임원장이 교섭에 있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 말고도 손 원장은 진료비 청구심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갈등도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다.
공단은 2012년 8월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심사권 이관을 요청하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식시켜 심사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일원화해서 정상적인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몇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서도 건강보험심사권 이관을 언급했다.
공단의 이런 지속적인 주장과 요구에 대해 손 원장이 대처해야 할 태도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의료계와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영상의학과개원의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제도를 정비하고 안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손명세 원장의 초기 업무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손명세 신임원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노사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업무파악 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
